자주적 경제 통합을 향한 아프리카의 여정: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추진 배경과 과제

김경하(한국수출입은행)

아프리카의 경제 통합을 위한 노력

아프리카 국가 간의 경제통합을 위한 노력은 1963년 아프리카단결기구(Organisation of African Unity: OAU)의 창설을 시발점으로 한다. 아프리카연합(African Union: AU)의 전신인 OAU는 아프리카인들의 연대와 단결을 목적으로 하는 범아프리카주의(Pan-Africanism) 이념을 바탕으로 창설되었다. 그러나 유럽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은 경험의 영향으로 인해 OAU는 내정 불간섭 원칙을 고수하며 회원국의 인권 유린 및 정변 사태에 대한 개입을 회피하여 국제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으며 아프리카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현상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면서 사실상 통합 기구로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기구의 비효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1977년에 해체되었다.

이후 OAU를 승계하여 2002년에 출범한 AU는 이전 OAU가 아파르트헤이트(Apartheid) 철폐, 식민지배 종식 등의 정치적 어젠다에 초점을 둔 것과는 달리 대륙의 경제 및 사회개발, 지역통합, 평화 및 안보 등 보다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고 인권 유린 등의 상황에서 회원국 내정에 간섭할 권한을 가졌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자주적 지역통합 달성을 위한 시발점으로 지역의 경제적 통합을 위하여 1975년 라고스 행동계획(Lagos Plan for Action)1)과 1991년 아부자 조약(Abuja Treaty)2)을 바탕으로 아프리카경제공동체(Africa Economic Community: AEC)를 창설하였다.

AEC는 궁극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사회·문화적 개발과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하며, 체계 확립을 통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립, 개발, 인적 및 물적 자원의 동원 등을 추구한다. 1994년부터 2028년까지 34년 동안 여러 단계를 거쳐 대륙의 경제적 통합을 이룰 계획이며, 지역경제공동체(REC: Regional Economic Communities)는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지역 단위의 경제적 통합을 위해 등장했다.

현재 AU는 동부(EAC, IGAD), 서부(ECOWAS), 남부(SADC), 북부(AMU), 중부(ECCAS), 중남부(COMESA), 그리고 북부 및 사하라 이남 지역(CEN-SAD) 총 8개의 REC를 AEC의 구성체로 인정하였으며, 이 외에도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마노강동맹(MRU), 인도양위원회(Indian Ocean Commision: IOC),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UEMOA), 대호수지역국제회의(ICGLR)가 존재한다. 이중 가장 오래된 REC는 ECOWAS로 1975년 설립되었으며, EAC는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의 주도로 1967년에 창설되었으나 10년 만인 1977년 해체된 후 2000년 재설립되었다.

AU 회원국들은 REC를 통해 역내 교역 확대 및 경제적, 정치적 문제 등에 대한 공동대응 체계의 구축을 추진해 왔으며, 이를 위해 1) FTA(회원국 간 관세 철폐 협의), 2) 관세동맹(역외 공동관세 협의), 3) 공동시장(회원국 간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 협의), 4) 경제동맹(단일통화 출범, 5) 경제동맹(경제적 통합 및 공동의회 설치 등 정치적 통합) 단계까지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8개 REC의 역내 통합 수준은 낮은 편이다. AU의 2020년 아프리카 다중 지역통합 인덱스(The African Multidimensional Regional Integration Index: AMRII)3)에 따르면 REC는 AEC에 도달하기 위하여 0~1점 범위에서 평균 0.67점을 기록해야 하나, 현재 REC 평균은 0.56점으로 임계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며 임계치보다 높은 점수를 보여준 공동체는 EAC(0.68)와 ECOWAS(0.77) 단 두 곳에 불과한 상황이다.

또한, REC가 오히려 지역통합의 장애물로 작용하기도 한다. 가장 큰 요인은 회원국들의 REC 중복 가입 문제이다. 대다수의 아프리카 국가는 ‘스파게티 볼 효과’(Spaghetti bowl effect)로 일컬어질 만큼 1개 이상의 REC에 중복으로 가입한 상황이다. 에티오피아, 르완다, 지부티, 부룬디, 우간다, 콩고민주공화국, 에리트레아, 리비아 9개 국가는 3개 이상의 REC 회원국이며, 30개 이상의 국가는 2개 이상의 REC에 가입했다. 국가마다 다른 규정과 통관절차 등으로 인해 REC 중복 가입은 무역 과정에서 거래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이에 따른 시간과 노력, 자원 낭비는 지역 내 통합을 더욱 어렵게 했다. 특히, REC별 발전단계 및 통합 수준이 FTA(SADC, ECCAS, COMESA), 관세동맹(ECOWAS), 공동시장(EAC) 등 서로 다른 상황에서 회원국의 REC 중복 가입은 지역통합에 오히려 걸림돌로 작용하였고, 그 결과 REC를 통한 역내무역 증진과 경제통합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비관세 장벽을 높이는 등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하며 후생손실을 초래하였다.

 

대륙 단위 자유무역협정(CFTA)의 첫발을 내딛다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AfCFTA: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협정은 54개국 13억 인구를 연결하는 무역 조약으로 아프리카의 역외 수출 구조를 변화시키고 기존 REC 간 경제통합의 수준 차이로 인한 한계를 극복하며 역내 교역의 확대를 통한 아프리카 대륙의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UNCTA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아프리카의 총수출 대비 역내수출 비중은 12.7%로 유럽(68.5%), 아시아(58.5%), 아메리카(53.6%)와 비교하여 약 1/5 정도로 낮은 수준이며, 역내수입 비중도 12.9%로 유럽과 아시아의 1/4에 미치지 못했다. 원자재는 아프리카 상품 수출 중 약 77%로 큰 부분을 차지했으며, 반대로 수입의 경우에는 제조품이 약 65%를 차지했다. 이로 인해 아프리카 경제는 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에 취약한 단점을 갖고 있으며,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 수준도 낮다. 또한, 식료품은 연료를 제외한 원자재 수입의 약 78% 그리고 전체 원자재 수입의 46%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식량 공급 관련 문제 발생 시 혹은 국제 식료품 가격 상승 시 국내 식량안보에 큰 위협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배경에서 AfCFTA는 AEC의 목표 달성을 위한 주력 프로젝트로써 REC마다 상이한 정책 및 규정을 통합하고 아프리카 국가 간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며 노동 및 자본 등 생산요소와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역내무역을 증진하고 대륙 단위의 가치사슬을 구축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의 제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 더 나아가 빈곤 감소 및 경제적 발전을 이루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한다.

세계은행은 AfCFTA는 2035년까지 아프리카 역내무역 81% 증가, 총수출 29% 증가, 실질소득 7% 증가를 가져올 것이며 약 3천만 명의 아프리카인이 극심한 빈곤 상태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했다.4) 또한, 역내무역 활성화를 통해 고용률 1.2% 증가, GDP 1~3% 증가, 무역적자 50% 감소 등의 경제효과를 얻을 것으로 추산되며, 이 밖에도 FDI 증가, 비즈니스 활성화 등이 예상된다.5)

AfCFTA의 출범은 매우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2018년 1월 “아프리카대륙자유무역지대“라는 명칭이 공식 채택된 이후 2019년 5월 22개 국가가 비준을 완료하며 같은 해 7월 공식 출범하였고, 코로나로 6개월 연기된 후 2021년 1월 공식 발효되었다. 2023년 3월 기준으로 창설에 동의한 54개 회원국 중 46개국(85.2%)이 비준을 완료했는데, 이는 2015년부터 협상을 시작했음에도 여전히 최소 비준국 수를 충족시키지 못한 삼각자유무역지대(TFTA)6)와 비교하면 매우 빠르게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에리트레아는 아프리카 대륙에서 AfCFTA에 서명을 하지 않은 유일한 국가이며, 비준을 하지 않은 국가는 마다가스카르, 모잠비크, 라이베리아, 리비아, 수단, 남수단, 소말리아 7개국이다.

AfCFTA 협상은 3단계로 나눠져 진행되는 중이다. 1단계 협상(Phase Ⅰ)에서는 상품 무역 의정서, 서비스 무역 의정서, 분쟁해결 기준 및 절차 의정서와 그 부속서의 내용을 협의하고, 2단계 협상(Phase Ⅱ)에서는 지적재산권 의정서, 경쟁정책 의정서, 투자 의정서를 다루며, 마지막 3단계 협상(Phase Ⅲ)에서는 전자상거래 관련 의정서를 다룰 예정이다. 2023년 2월에 열린 제36차 AU 정상회의에서 2단계 협상의 주요 내용인 지적재산권 의정서, 경쟁정책 의정서, 투자 의정서 초안이 승인되면서 이제 3단계 협상만이 남은 상황이며,7) 2023년 3월 기준 아프리카 대륙에서 교역 중인 5천여 개의 제품 중 88.3%에 대한 원산지 규정 관련 협의 또한 완료된 상태이다.8) 참여에 동의한 모든 회원국은 13년 동안 단계적으로 관세장벽의 97%를 철폐해야 하는데 UN에 의해 최빈개도국(LDC)9)으로 분류된 국가는 일반 품목에 대하여 10년 이내, 그 외의 국가는 5년 이내 관세 철폐를 완료해야 하며, 민감 품목의 경우 LDC는 13년, 그 외의 국가는 10년 이내 관세 철폐를 완료해야 한다(역내무역의 약 10%를 차지하는 3%의 보호대상 예외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를 유지하는 데 합의하였다). 관세 철폐로 인해 세수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 일부 국가의 경우 재정 상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수출 증대를 통해 세수 손실을 상쇄하며 후생을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10)

 

아프리카 경제 발전의 동력으로써 AfCFTA에 대한 기대

AfCFTA는 역내외 무역을 활성화하고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현재 아프리카에서 가장 취약한 분야인 제조업 성장을 견인하며 가치사슬에의 진입을 가능케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AfCFTA에는 우려되는 측면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국가가 자유무역으로부터의 혜택을 독식할 가능성이다. AfCFTA는 회원국별 경제 규모의 격차가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으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카리브공동체(CARICOM)와 비교하여 국별 소득격차는 2배 이상 차이가 나며, 아프리카에서 경제 규모가 큰 남아공, 나이지리아, 이집트 3개국은 전체 아프리카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11) 이 3개국은 아프리카에서 제조업이 가장 발달한 나라들로 아프리카 전체 제조활동 부가가치(Manufacturing Value Added: MVA)의 절반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모로코까지 합산하면 70% 이상을 4개국이 차지하는 상황이다. 3개국은 아프리카 전체 역내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전체 역내 수출의 35%, 수입의 15%를 차지하는 남아공은 아프리카 대륙 내 생산과 소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AfCFTA를 통해 창출되는 편익은 제조업 및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더 발달된 소수의 아프리카 국가들이 독식할 가능성이 크며, 반대로 이들 국가와 경쟁해야 하는 인프라 및 산업 발달 수준이 낮은 국가는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다.

또한, AfCFTA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인프라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아프리카 대륙은 넓은 면적으로 인해 역내 시장 간의 거리가 매우 먼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문제는 시장을 연결하는 교통 인프라의 부족으로 더욱 심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역내 시장을 분절화(fragmentation)하며 인접국과의 경제교류를 저해하고 역내무역의 거래 비용을 높이면서 역외무역 의존도를 높였다. 현재 아프리카 55개 국가 중 LDC로 분류된 국가들의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수준으로, 특히 미흡한 교통 및 전력 인프라는 상품 생산과 운송 등을 어렵게 하여 AfCFTA의 참여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으로 인한 편익을 얻기 어렵게 한다. 따라서 회원국 간 인프라 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은 AfCFTA 효과적 시행을 위한 주요 과제이나, 이는 단기간 내에 해결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구축에 큰 비용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회원국들은 AfCFTA을 완전히 이행하여 역내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적인 예로 ‘범아프리카 지불 결제 시스템’(PAPSS: Pan-African Payment & Settlement System)과 ‘시범운영‘(Guided Trade Initiative: GTI) 이 있다. PAPSS는 아프리카 수출입은행(Afreximbank)이 개발한 서비스로 아프리카 대륙 내 국가들 간의 결제를 가능하게 하는 국경을 넘는 금융 시장 인프라로 아프리카 국가 간 실시간으로 현지 통화로 안전한 결제를 가능하게 한다. 2022년 1월에 출시한 동 서비스는 이미 출시 전 서아프리카경제통화연합(UEMOA) 6개국에서 성공적으로 시범 운영되었고, 시범 기간 동안 결제 비용 및 시간의 감소, 국제 결제를 위한 상업은행의 유동성 부담 감소, 중앙은행의 국제결제 시스템 감독 강화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12)

2022년 6월 기준으로 PAPSS 네트워크는 8개국의 중앙은행, 28개의 상업은행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 말까지 모든 회원국의 중앙은행, 2025년까지 모든 상업은행으로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서비스 범위도 쇼핑, 송금, 급여지급, 주식 거래, 비즈니스 거래 등으로 확대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연간 50억 달러 이상의 거래 비용을 절약하며 대륙 내 금융 거래를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된다.13)

GTI는 AfCFTA의 대륙 전체에 대한 적용을 앞두고 AfCFTA 무역이 실질적으로 운영 및 실행 가능한지, 참가국들의 관세 및 세입 당국이 수출입 처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2년 10월에 출범하였다.14) 관세율표를 제출한 국가를 우선으로 아프리카 5개 지역과 8개 REC를 대표하는 총 8개 국가(가나, 카메룬, 이집트, 케냐, 모리셔스, 르완다, 탄자니아, 튀니지)를 선정하였다. 참여국들은 GTI 아래 96개 품목에 대하여 비쿼터, 무관세(quota-free, duty-free)로 거래하며 매년 품목 수와 참여국이 추가될 예정이다.15)

AfCFTA의 완전히 작동을 위해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협상 및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미 50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며 효과적 작동을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기에 AfCFTA는 기존 REC의 한계를 넘어 아프리카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자소개

김경하(kh.kim@koreaexim.go.kr)는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에 재직하며 아프리카·중동 지역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영국 런던대학교 SOAS(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주요 연구 분야는 아프리카 경제 등으로 아프리카 및 중동 지역 경제 현황과 관련하여 다수의 논문 및 보고서를 집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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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프리카의 자립을 증진하고 아프리카 자원을 최대로 활용하여 서방 국가와의 연계를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

2) OAU 회원국들이 유럽연합에 근접한 수준의 아프리카경제공동체(AEC)를 구성하는 것에 합의한 조약

3) 아프리카 지역통합을 측정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아프리카연합위원회(AUG)와 RECs, 중앙은행, 통계청 의 참여로 개발된 지표로 기존 아프리카연합위원회(AUC),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 (UNECA)가 개발한 아프리카 지역통합 지표(the African Regional Integration Index: ARII)에서 측정 분야를 추가하 여 총 8개 분야 33개의 지표로 구성됨.

4) World Bank. 2020.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Economic and Distributional Effects. Washington DC.; AU. 2019. “The African Union Sub-Committee of Directors General of Customs addresses the role of Customs in the Agreement establishing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rea (AfCFTA).” https://au.int/sw/node/37382 (접속일: 2023. 5. 21).

5) Prinsloo, C. 2020. “Understanding the African Continental Free Trade Agreement.” https://saiia.org.za/research/understanding-the-african-continental-free-trade-agrement/ (접속일: 2023. 5. 21).

6) 동남부 지역 아프리카 3대 REC인 동아프리카공동체(EAC), 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SADC), 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COMESA)의 26개국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으로 리비아, 에리트레아를 제외한 24개국의 합의하에 2015년 출범하였으나, 여전히 10개 국가(보츠와나, 부룬디, 이집트, 에스와티니, 케냐, 나미비아, 르완다, 우간다, 남아공, 잠비아)만이 비준을 마친 상태로 공식 발효를 위한 기준인 14개국 비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임.

7) IISD. 2023. “AfCFTA Protocol on Investment finalized.”https://www.iisd.org/itn/en/2023/04/02/afcfta-protocol-on-investment-finalized-and-adopted/ (접속일: 2023. 5. 21).; The East African. 2023. “AU’s approval of AfCFTA draft protocols paves way for more trade.” https://www.theeastafrican.co.ke/tea/business/au-approves-afcfta-draft-protocols-4139080 (접속일: 2023. 5. 21).

8) Tayo, T. T. 2023. “The Road to Africa’s Single Market: Progress so far and Challenges for the Future.” https://afripoli.org/the-road-to-africas-single-market-progress-so-far-and-challenges-for-the-future (접속일: 2023. 5. 20).

9) 2022년 10월 말 기준 아프리카 국가 중 총 33개국이 최빈개도국(LDCs)에 속함: 앙골라, 베냉, 부르키나파소, 부룬디,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차드, 코모로스, DR콩고, 지부티, 에리트리아, 에티오피아, 감비아, 기니, 적도기니, 레소토, 라이베리아,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아, 모잠비크, 니제르, 르완다,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시에라리온, 소말리아, 남수단, 수단, 토고, 우간다, 탄자니아, 잠비아(UNCTAD, https://unctad.org/topic/least-developed-countries/list)

10) Prinsloo(2020), op. cit.

11) Akeyewale, R. 2018. “Who are the winners and losers in Africa’s Continental Free Trade area?.” https://www.weforum.org/agenda/2018/10/africa-continental-free-trade-afcfta-sme-business/ (접속일: 2023.5. 21).

12) Afreixmbank. 2022. “Pan-African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Launched by President Akufo-Addo Foreseeing $5 billion Annual Savings for Africa.” https://www.afreximbank.com/pan-african-payment-and-settlement-system-launched-by-president-akufo-addo-foreseeing-5-billion-annual-savings-for-africa/ (접속일: 2023. 5. 20).

13) ibid; AfCFTA 웹사이트. “The Pan-African Payments and Settlement System.” https://au-afcfta.org/operational-instruments/papss/ (접속일: 2023. 5. 19).

14) KOTRA. 2022. ”아프리카자유무역협정(AfCFTA) 시범 운영 시행 발표.“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98294 (접속일: 2023. 5. 20).

15) IISD. 2023. “AfCFTA’s Ali: Watch for More African Trade Thanks to Guided Trade Initiative.“ https://www.iisd.org/articles/policy-analysis/african-trade-initiative (접속일: 2023.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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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 일본 외무성. 2016. “Diplomatic Bluebook 2016.” https://www.mofa.go.jp/policy/other/bluebook/2016/html/chapter2/c020701.html (검색일: 2023. 5. 20).
• Capon Chad. 2016. “What role will RECs have in AfCFTA Implementation?.” https://imanidevelopment.com/what-role-will-recs-have-in-afcfta-implementation-by-chad-capon/ (검색일: 2023. 5. 20).
• PAPSS. “How PAPSS works.” https://papss.com/how-it-works/ (검색일: 2023. 5. 20).
• Tralac. 2023. “Status of AfCFTA Ratification.” https://www.tralac.org/resources/infographic/13795-status-of-afcfta-ratification.html (검색일: 2023. 5. 20).
• UNCTAD STAT. “https://unctadstat.unctad.org/.” (검색일: 2023.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