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아프리카] 유엔, 아프리카 국가들과 국제 조세 협력 체계 구축 합의2022-12-07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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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23일, 유엔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 국제적 조세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결의안을 승인하였음. 
- 해당 조세 협력 체계에는 전 세계적인 법인세 탈세를 통제하고, 자금 세탁을 억제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담겨있음. 
- 총 54개국 아프리카 국가들이 해당 협력 체계 구축을 유엔에 건의하였으며, 나이지리아가 초안을 제출하였음. 

☐ 결의안에 따르면 국가 간 조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국제조세기구를 설립하고, 전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최저세율 제정을 주도할 예정임. 
- OECD는 현재 전 세계적인 조세 정책 설정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유엔 주도의 조세기구 설립 이전까지 해당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OECD는 해당 조세 기준 설정을 위해 수년 동안 조사를 진행하였으나, 회원국 간의 의견 불일치로 인해 지연되었음.   

☐ 데레제 알레마예후(Dereje Alemayehu) 조세 정의를위한글로벌연합(Global Alliance for Tax Justice) 대표는, 해당 결의안이 조세 정의를 위한 역사적 승리라고 평가하였음.
- 유엔의 국제적 조세 협력 체계 구축 결의는 불법 자금 흐름과 탈세를 퇴치하기 위한 큰 진전이라고 평가하였음. 
- 또한, 아프리카를 포함한 개발도상국들이 선진국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가진 막대한 권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음.  

출처: EME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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