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법원, 전 대통령의 의료 목적 가석방 승인 취소2022-12-0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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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법원은 제이콥 주마(Jacob Zuma) 전 대통령의 의료 목적 가석방 승인을 불법으로 판결하였음. 
- 주마 전 대통령은 2021년 7월부터 15개월 형을 받았으며, 2개월 만에 의료 목적을 위한 가석방을 승인받았음. 
- 하지만 해당 판결은 2021년 12월에 고등법원에서 번복되었으며, 주마 대통령 측은 대법원에 상고를 진행하였음. 

☐ 남아프리카공화국 대법원은 의료 목적 가석방이 불법적으로 승인되었음을 확인하여, 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였음. 
- 하지만 대법원은 의료 가석방 복역 기간이 무효화되어야 한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을 지지하지 않아, 주마 대통령은 모든 복역기간을 채운 것으로 확인되었음. 
- 주마의 소속 정당인 아프리카국민회의(African National Congress)는 해당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음.

☐ 남아프리카공화국 최대 야당인 민주동맹(Democratic Alliance)은 해당 판결이 주마 전 대통령에 대한 특혜라고 주장하였음.
- 민주동맹 측은 주마 대통령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을 고수하여 불법으로 판명된 의료 목적 가석방 기간동안의 복역 기간을 채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주마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상고를 진행함으로써 해당 사건의 법리를 다툴 수 있으나, 이미 법원의 판결을 통해 추가 복역 기간이 사라진 만큼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출처: EMER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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