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아프리카공화국 법무부는 성접대 및 성매매 등 성산업은 더이상 범죄로 취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성산업 비범죄화 법안은 성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더 나은 접근을 허용할 것으로 기대됨. - 남아프리카공화국에는 약 15만 명이 넘는 성노동자들이 성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남아프리카공화국 성노동자들은 폭력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과 더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베키 셀레(Bheki Cele) 남아프리카공화국 경찰부 장관은 2022년 7월과 9월 사이에 여성 대상 살인 사건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하였으며, 약 1,000명의 여성이 동기간 사망하였다고 발표하였음. -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성폭행 건수 또한 같은 기간 약 1만 건 발생하여,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하였음.
☐ 로널드 라몰라(Ronald Lamola) 법무장관은 해당 법안은 성산업의 비범죄화만을 다루고 있으며, 성산업 규제에 따른 후속 법률안은 포함되지 않았음. - 라몰라 법무장관은 성산업 규제를 위한 후속 법안은 이후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음. - 남아프리카공화국 의회가 법무부가 제출한 해당 법안을 승인할 경우 법으로 제정되며, 공식화되기까지 몇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