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 미국 아프리카 정상회의 결과와 지적 및 향후 과제 박윤원(아시아-아프리카센터)
미국-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워싱턴에서 개최되었으며 ①재정 지원 ②국제사회(UN, G-20)에서 아프리카의 외교적 이익 지원 ③아프리카 개발 프레임워크 및 주력 프로젝트 MOU를 체결하고 약속했다. 그러나 각 안건에 대해 여러 지적이 제기되었는데, 첫 번째 안건의 경우 지원 유형이 모호해 미국의 금융 혜택 제공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두 번째 안건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아프리카의 지위 확보는 환영할 만하지만 국제사회에서의 아프리카에 대한 ‘프레임’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마지막 안건에서는 MOU가 미국 기업이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얻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것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적재산권(IP) 관련 침해가 일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이번 정상회의는 미국과 아프리카의 ‘현대화된 파트너십’이 약속되었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위와 같은 우려를 극복하고 아프리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thediplomat.com/2022/12/china-us-competition-seems-to-be-working-for-africa/
2. 아프리카를 둘러싼 국제정세와 TICAD(도쿄아프리카개발회의)의 미래 오예림(아시아-아프리카센터)
o 일본과 아프리카의 경제 교류 현황 2008년에 처음 개최된 TICAD는 이후 일본과 아프리카의 비즈니스 촉진을 중점으로 지속해왔다. 일본은 아프리카에 대한 민간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지만, 일본-아프리카의 무역액은 최근 감소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중국에 비해 월등히 낮으며 러시아에 비해서도 낮거나 대등한 수준이다. 또한 일본의 세계 전체 투자액 대비 대아프리카 투자액 비율도 2013년 1.1%에서 2020년 0.2%로 낮아진 상황이다.
o 아프리카와 세계 각국(중·러)의 교류 현황 -중국-아프리카 협력 포럼, FOCAC 현재 아프리카와 국교가 있는 53개국과 AUC가 참가하고 있으며 각료, 국장급, 실무급 3가지 수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가장 최근(2021년 10월)에 개최된 8차 각료회의(다카르회의)에서는 ‘중국·아프리카 협력비전 2035’라는 장기목표가 반영된 안건을 최초로 채택하여 2035년 양국 무역액 3,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행동계획을 설정하는 등 FOCAC의 틀에 변화가 있었다. - 러시아-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경제 포럼 러시아는 공식적 수단과 비공식적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아프리카에 진출 중이며 그중 공식적 수단은 정상회의 및 경제포럼이다. 러시아와 아프리카의 104개 국가 및 지역에서 6,000명 이상이 경제포럼에 참여하고 있으며 러시아가 제3국에 판매하는 농산물의 판매액은 250억 달러에 육박한다. 이외에 비공식적 수단으로는 러시아의 하이브리드 전쟁 무기 수출 및 군사 훈련과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보 수출’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관련 상황 아프리카 국가들은 UN총회 투표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상황에 관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는 아프리카에 대한 러시아의 안보 수출 전략과 식량 에너지 공급 관련 의존도가 높다는 것을 구체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아프리카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 및 의존도가 그리 높지 않다는 점, 러시아산 식량의 최대 수입국인 이집트가 찬성한다는 점에서 아프리카 국가들은 전략적으로 투표를 행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o TICAD의 기로 일본의 대아프리카 투자가 축소 경향을 보임에 따라 대아프리카 무역 및 투자에 있어 일본은 주요 당사국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통해 대기업의 제조업이나 인프라 건설을 축으로 하는 투자 증대가 중심인 TICAD의 기조는 한계임을 지적할 수 있다. TICAD VII의 성과 중 하나인 튀니스 선언에서 사상 처음으로 스타트업 기업 등을 지원하겠다는 점이 포함된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투자를 미끼로 아프리카에 정치적 요구를 하는 수법도 한계가 있음을 인지해야한다.
o 한국에의 시사점 국내의 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이 안보리 상임위원회에의 동의표를 얻기 위해 아프리카에 구애하는 것처럼, 한국 역시 ODA를 통해 아프리카의 풍부한 자원과 동아시아 국제정세에 있어서 중국 및 북한에 대한 견제라는 정치적인 요구를 아프리카에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단순 금전적 지원에는 한계가 있으며, 일본의 선례를 보고 한국의 대 아프리카 정책의 독창성을 발굴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출처: https://www.sangiin.go.jp/japanese/annai/chousa/rippou_chousa/backnumber/20221216.html
3. 아프리카에서의 homosexuality: LGBTQ(성 소수자) 인권 운동가의 사망 및 아프리카의 동성애 인식 문가현(KISDI)
케냐의 유명한 LGBTQ 인권 운동가인 Edwin Chiloba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으며 경찰은 사망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이다. 케냐에서는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만연하고 동성애는 14년형이 부여되는 불법 행위이다. 케냐에서 동성애 허용에 대한 인식이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금기시되는 주제이다. 실례로 영화계는 게이를 묘사한 영화 2편을 퇴출시키기도 했으며, 공공 병원에서도 의사들에 의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함에 따라 다수의 퀴어 케냐 남성들에게 공포증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있었다. 하지만 동성애를 '비아프리카적인 것'이라고 배척하는 것과 다르게 아프리카에서는 예전부터 아프리카에서도 동성애는 존재해왔으며, 정치권에서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해 악의적으로 탄압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출처: https://www.aljazeera.com/news/2023/1/6/prominent-kenyan-lgbtq-activist-found-dead-local-media
*본 페이지에 등재된 자료는 운영기관(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아시아-아프리카센터)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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