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tle[모잠비크] 모잠비크 통상 협정 및 무역규제 현황과 전망2022-11-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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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잠비크는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국이다. 하지만 경제 구조를 살펴보면 당장 무역적자 개선을 위해 각종 수입 규제를 단행하기도 어렵다. 모잠비크 GDP에서 1차 및 3차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73%가 넘는다. 반면 제조업의 비중은 8% 수준이다. 농림축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3%가 넘음에도 모잠비크는 쌀, 밀, 채소류 상당 물량을 수입에 의존한다. 이뿐만 아니라 자국민들에게 필요한 휘발유, 경유 등 에너지 자원과 각종 공산품도 대부분 수입하고 있다. 



 모잠비크는 자국 제조업이 발달돼 있지 않고 대부분 공산품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래서 자국 산업 보호 명목 하에 진행되는 무역규제는 거의 없다. 국민 건강, 안보 등을 위해 등록이 필요한 의약품, 무기류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상품은 수입 시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 그래도 수출품 선적 전에 중고차, 타이어, 시멘트, 냉동 가금류, 화장품 등은 사전 신고가 요구된다.


 

 다만 일부 품목에선 모잠비크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무역 조치들도 있다. 2022년 모잠비크 정부는 7월 4일 인모 수입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20%로 인상하는 것을 발표했다. 모잠비크에서 인모의 수입 및 판매는 매우 적은 수의 회사에 의해 대부분 개인 특히 도시에 거주하는 여성에 의해 이루어진다.


 아울러 킴벌리 프로세스는 다이아몬드 원석의 수출입에 관한 사항을 협의 및 조정하는 국제적인 협의체이다. 아프리카의 블러드 다이아몬드 유통을 금지하기 위해서 결성된 것이다. 정확한 명칭은 ‘킴벌리 프로세스 인증 체계(Kimberley Process Certification Scheme, KPCS)’이다. KPCS 회원국만 원석 다이아몬드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다. 현지 수출입 업체들에 따르면 아직 모잠비크는 정부 규제보다는 아직 선진화되지 못한 통관 시스템과 근절되지 않는 부정부패가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항구에서 통관 시스템이 종종 다운되어 컨테이너가 반출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하다. 상품 통관 시 각종 부정부패도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모잠비크는 소비자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향후 새로운 무역협정 등이 발효돼 경쟁국 제품의 수입관세가 인하되거나 철폐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우리 기업들도 중동 등 경쟁국들이 모잠비크와 체결하는 통상 협정 추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현지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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